LEGAL · NOTICE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과를 보기 전에 서비스 이용 조건, 개인정보 처리 범위,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서 버전: 2026-08-27-v2 · 시행일: 2026. 8. 27.
01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세무 시작 가이드(이하 “서비스”)는 사업장 주소와 사용자가 입력한 창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감면 지역 및 관련 검토 항목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웹 서비스입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결과는 입력값과 서비스가 보유한 법령·행정구역 기준 스냅샷을 조합한 사전 검토 결과입니다.
- 결과는 세무·법률 자문, 세액감면 확정, 신고 대행 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창업일, 실제 주업종, 사업장 사실관계, 중소기업 요건과 당시 시행 법령을 세무 전문가 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실을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과도하게 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를 근거로 한 신고·계약·금전적 의사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진행합니다.
제4조 서비스 변경·중단
법령, 행정구역 코드, 외부 주소 검색 서비스 또는 기술 환경이 바뀌면 결과·화면·제공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검, 장애, 외부 서비스 중단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과 면책
서비스 화면, 문구, 코드와 구성에 관한 권리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제공하지만, 입력 오류·법령 변경·외부 서비스 오류로 인한 결과의 완전성이나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번호나 주소를 임의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도 필수 동의 후 진단·상담 정보는 처리하므로, 아래 운영자·문의처 안내와 보유기간을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 운영자: 세무 시작 가이드 운영자(사업자등록 전)
- 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 전으로 현재 해당 정보 없음
- 개인정보 보호 문의처
- 개인정보 보호 문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안내 경로 이용
처리 목적
- 창업감면 지역과 관련 검토 항목의 사전 진단 결과 제공
- 사용자가 선택한 주소의 시·군·구 및 법정동 기준 확인
- 사용자가 입력한 진단 정보와 결과의 저장 및 상담 연결 안내
- 서비스 이용 분석 및 화면·진단 흐름 개선
- 동의 항목, 동의 문서 버전과 동의 시각의 확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 주소
- 도로명·지번 주소,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 시·군·구 코드, 법정동 코드·법정동명, 행정동 코드·행정동명
- 진단 입력값
- 사업자 형태, 대표자 생년월일, 군복무 인정기간, 업종 및 업종코드, 사업 시작 형태, 사업자등록 상태, 사업자번호·상호·등록일·최근 연 매출액 또는 예상 상호·예상 시작일·예상 연 매출액·예상 월 매출액
- 상담 연락처
- 이름, 전화번호, 선택한 연락 방식(카카오톡·전화·문자)
- 상담 신청 기록
- 상담 신청 상태와 신청 시각
- 동의 기록
-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마케팅 정보 수신·서비스 이용 분석 동의 여부, 동의 문서 버전, 동의 시각
- 이용 분석 정보
- 동의 후 진단 시작·단계 조회·결과 확인·상담 신청 등 이벤트와 결과 상태·단계 번호 같은 비식별 파라미터
보유·이용 기간
필수 동의 후 결과를 확인하면 입력값 전체, 선택한 주소, 상담 연락처, 진단 결과와 동의 기록을 Firebase Cloud Firestore에 저장합니다. 저장 요청에는 Firebase Authentication의 익명 사용자 인증이 사용됩니다. 결과 화면에서 상담 신청을 누르면 같은 문서에 상담 신청 상태와 신청 시각을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 이용 분석에 동의한 경우에는 Firebase Analytics가 비식별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Firestore 보유기간, 파기 방법과 백업 보존 여부는 운영 정책 확정 후 이 문서와 Firebase 프로젝트 설정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표시된 준비 단계 정보도 실제 운영 정책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갱신합니다.
파기 절차와 방법
Firestore에 저장된 진단 문서는 정해진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고,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확인 후 필요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Firestore 백업과 Analytics 보관 설정을 포함한 실제 파기 절차·방법은 운영 정책에 맞춰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공·위탁·외부 서비스
진단 정보와 결과는 Firebase Cloud Firestore에 저장되고, 저장 시 Firebase Authentication의 익명 사용자 인증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이용 분석에 동의한 경우 비식별 이벤트가 Firebase Analytics로 전송됩니다. 주소 검색을 위해 카카오 우편번호 서비스의 외부 화면과 스크립트도 사용합니다. 각 외부 서비스의 최신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irebase 프로젝트, 호스팅, 상담 접수, 문자·카카오톡 발송 등 외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수탁자·제공받는 자·국외 이전 여부와 항목을 다시 확인해 이 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법령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Firestore에 저장된 문서의 열람·정정·삭제 요청은 위 개인정보 보호 문의처로 접수하고, Analytics에서 처리되는 비식별 이벤트의 설정·삭제 방법도 운영 정책에 맞춰 안내해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와 자동 수집
Firestore는 익명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결과 생성만 허용하고 클라이언트 읽기·수정·삭제는 허용하지 않는 보안 규칙으로 운영해야 하며, 운영자는 Firebase Authentication·App Check·접근권한·암호화·접속기록·파기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Analytics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매출액 같은 원문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03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동의하지 않아도 진단 결과를 볼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데모에서는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수신 목적
- 서비스 업데이트, 창업·세무 관련 콘텐츠, 상담·이벤트·혜택 안내
- 사용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선택한 연락 방식, 마케팅 동의 여부·동의 시각·문서 버전
- 예정 채널
- 운영 버전에서 실제로 선택·연결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현재 데모는 어느 채널로도 발송하지 않음
- 보유 기간
- 마케팅 메시지 발송 전 실제 보유기간과 철회 절차를 확정해 이 문서와 발송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철회해도 서비스 이용과 진단 결과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운영 버전에서는 메시지 내 철회 방법 또는 동일한 수준의 간편한 철회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04
서비스 이용 분석 동의
동의하지 않아도 진단과 결과 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경우에만 Firebase Analytics를 초기화하고 비식별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 분석 목적
- 진단 단계별 이탈·완료 흐름과 상담 신청 전환을 확인하고 서비스 화면을 개선합니다.
- 수집 이벤트
- 진단 시작, 단계 조회, 결과 확인, 상담 신청 등 서비스 이용 이벤트와 결과 상태·단계 번호 같은 제한된 파라미터
- 수집하지 않는 값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업종 원문, 매출액과 진단 입력값 전체
- 제공 서비스
- Google Firebase Analytics. 실제 보관기간·처리 지역·설정은 운영 중인 Firebase 프로젝트 정책을 따릅니다.
05
카카오 주소 검색 안내
주소 검색에 사용하는 값
용인시처럼 시·군·구 내부에서 감면 기준이 읍·면·동 단위로 나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카카오 주소 검색 결과의 시·군·구 코드, 법정동 코드·명칭, 행정동 코드·명칭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도로명·지번 주소는 진단 화면에 표시되며, 결과 확인 시 진단 입력값과 함께 Firestore에 저장됩니다.
외부 서비스 고지
주소 검색 위젯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반환 필드와 사용 방법은 카카오 우편번호 서비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카카오가 고지하는 정책을 따릅니다. 운영 전에 해당 외부 서비스의 최신 약관·정책과 실제 데이터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06
동의 처리와 기록
- [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의 역할과 이용 조건에 대한 동의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주소·진단 입력값·상담 연락처의 처리 범위에 대한 동의
- [선택]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서비스 소식과 혜택 안내에 대한 별도 동의
- [선택] 서비스 이용 분석 동의: 비식별 이용 통계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결과 확인 버튼은 필수 동의 두 항목이 모두 선택된 뒤에만 활성화됩니다. 마케팅·분석 항목은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와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 화면의 각 “내용 보기” 링크에서 이 문서의 해당 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록값
- 동의 항목, 문서 버전(2026-08-27-v2), 동의 시각을 결과 객체에 함께 기록하고, 결과 확인 시 Firestore 문서에도 저장합니다.
- 기록의 한계
- 동의 기록은 이용자가 확인한 문서 버전과 함께 저장되지만, 브라우저에서 조작된 값만으로 법적 동의 증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는 서버 측 접근권한, 변경 버전과 철회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관련 공식 기준
아래 링크는 동의 시 고지할 사항, 동의 항목의 분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링크입니다. 적용 법령은 배포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