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감면 가능 여부 | 세무 시작 가이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비청년 일반 창업은 일반 지역별 감면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수입금액 특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6-08-27

결론부터 확인하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기본 50% 감면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제6조제1항의 일반 지역별 감면율이 과밀억제권역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 특례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다른 요건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청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 창업감면의 수입금액 특례도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생년월일과 군복무 인정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감면 구분
대상	검토 항목	기본 감면율·기준	확인 포인트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 창업감면	50%	청년·업종·중소기업·창업 요건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일반 지역별 창업감면	해당 지역별 감면율 없음	제6조제1항 기준과 구분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수입금액 특례	50% 검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등

수입금액 특례는 일반 지역별 감면율과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청년 창업감면과 수입금액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진단 결과는 입력한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나누며, 등록 전이라면 예상 연 매출액은 예상값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니면 일반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제6조제1항의 일반 지역별 감면율은 과밀억제권역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 특례는 연 매출액과 다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기본 50% 감면율을 검토합니다. 업종·중소기업·창업 요건은 별도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에서 연 매출액은 왜 필요한가요?

일반 창업의 지역별 감면율이 없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 특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여부가 핵심 입력값입니다.

이 페이지와 진단 결과는 세무 전문가의 최종 판단이나 세액감면 확정이 아닌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